퀀트응용경제학과 1기 졸업생 조병구 판사 연구논문 소개
- 퀀트응용경제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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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2-01-14
퀀트응용경제학과 1기 졸업생 조병구 판사 연구논문 소개
퀀트응용경제학과 1기 졸업생인 조병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졸업 연구논문이 법률신문 1면에 기재되었다. 조 부장판사의 '법관인력의 구조조정' 연구논문은 2013년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. 해당 논문은 법조일원화 제도가 지난 10년 동안 'SKY대 쏠림 현상'만 일부 완화시켰을 뿐, 당초 목표했던 취지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.
조 부장판사는 논문에서 계량적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에 기초해, 2011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10년간 법관 성비의 변화, 출신 지역(고등학교)의 분포 변화, 출신 대학 및 학부 전공의 분포 변화, 임용 연륜(연령 및 법조경력)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.
조 부장판사는 논문을 통해 "제도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국민이 전면적 법조일원화 이후 재판 기능에 더 만족하고 사법 신뢰가 높아졌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"며, "이를 위해서는 법조일원화 후 임용된 법관들의 재판 업무 수행의 양과 질이 전보다 좋아졌는지 살펴보고 국민의 재판 만족도가 개선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"고 강조하였다.
자세한 내용은 법률신문(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75631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